법령 도시철도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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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서울행정법원 2018.06.29 선고 2016구합81352 판결
골프장 준공 후 형식적,의도적으로 기부채납 절차의 종료만 남겨 두는 등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역무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음[국패] 부가가치세 도시철도법 물품관리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진흥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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